정치

전과 4범 이재명의 거짓말

zakga 2025. 4. 14. 10:29

전과 4범 이재명의 거짓말, 개헌 반대와 법정 불출석으로 본 신뢰의 붕괴

“이재명은 왜 스스로 한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는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대선 후보, 이것이 정의로운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 재판 불출석, 그리고 개헌 반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설 인물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본인이 직접 내세운 공약조차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1. "개헌하자"던 사람이 "개헌 말자"? 이재명의 말 바꾸기

과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

  •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명시
  • 같은 해 국회 연설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언급

현재: “개헌으로 논점 흐리지 말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전격 거부
  • 개헌 주제를 회피하며 ‘5·18 정신 수록’, ‘개엄 요건 강화’딴소리로 논점 전환

❝이런 식이면 결국, “개헌은 싫다”는 메시지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 여론조사: 국민 다수는 개헌 원해…이재명은 홀로 반대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 54%
    •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0%
  •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 찬성
  • 오직 이재명만이 개헌 반대 입장
  •  “왜 이재명만 혼자서 개헌을 두려워하는가?”

이는 차기 대선 판세에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판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 법원 출석조차 거부하는 이재명: 5차례 재판 불출석

배임 혐의 관련 재판

  • 검찰 수사 당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
  • 그러나 현재까지 무려 5번 연속 불출석
  •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도 감치도 하지 않음

대북 송금 재판도 지연

  •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일정 중단
  • 결정문 수령조차 7번을 거부, 결국 8번째에 수령
  • 원래 작년 12월에 열렸어야 할 재판, 2025년 2월로 연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법 앞에 불성실하다면, 그에게 어떤 국가적 권한을 줄 수 있겠는가?”


4. 공직선거법 항소심 서류조차 ‘미수령’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류도 1주일 넘게 수령 거부
  • 법적 책임 회피 시도 의혹 제기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전과 4범 대통령 후보”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1.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에 KBS추적뉴스60분 최철호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분당구 뇌물 의혹을 파해치고 있었는데
이때 최철호PD가  인터뷰를 위해 검사 사칭을 했고 옆에 이재명이 있었음
이후 이재명은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방조죄로 인해 유죄판결받음
추후 김병량 성남시장은 뇌물 받은것이 밝혀져 유죄판결 받음
 
2.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과 공공병원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성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한다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47초만에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고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짐
 
3.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당도로에서 명함을 돌림
이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 돌리는 행위는 금지였음
 
4.음주운전
2004년에 음주운전: 변명거리 없음

 

5. 국민의 판단 기준은 ‘도덕성’과 ‘법 앞의 태도’

전과 4범 이재명의 이력

  • 공직선거법, 특가법 위반,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4건
  • 불출석, 발언 번복, 재판 지연 등 반복된 ‘신뢰 파괴 행위’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바로 책임감과 진정성”
유권자는 단지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말하는 사람의 무게를 평가합니다.


6. 이재명의 신뢰 저하가 초래할 리스크

항목결과
개헌 거부 정치 리더십에 대한 불신 초래
재판 불출석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공약 번복 정책 일관성 결여, 협치 신뢰 무너짐
전과 기록 국제사회 및 국내 투자심리 위축 우려

7.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국민은 정직하고, 법을 지키며, 말에 책임지는 후보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강한 신뢰 기반의 대통령 후보를 필요로 합니다.


결론: “말을 바꾸는 지도자는, 결국 나라를 흔든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개헌 공약을 번복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며, 법적 의무조차 회피하는 행태는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정치적 이익만 좇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요?

 

이재명거짓말,전과4범,개헌반대,재판불출석,법원무시,대선공약번복,민주당리더십위기,이재명신뢰문제,대선후보검증,이재명불체포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