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외국인 혜택, 그리고 좌파의 본심
“누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이재명, 부동산, 외국인 혜택, 그리고 좌파의 본심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거짓이 세상을 지배한다.
1. 이재명 대표의 개헌 ‘말바꾸기’, 그 진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대선 시절과 2022년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진행 제안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줄일 이유가 없다
- 개헌 동시 투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국 전환
- 민주당 내 입장 혼선 → 결국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말로 회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손바닥 뒤집기식’ 정치의 전형
2. 이재명의 리더십, 왜 위태로운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일관성 부재는 단순한 '말 바꾸기' 수준이 아닙니다.
- 52시간제 예외 적용 찬성 → 민노총 면담 후 반대로 급선회
- 이재용 회장 만남 → 당일 상법 개정안 통과
- 외교정책도 “쉐만 하면 된다” 식 발언
이런 즉흥적 정책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은 바꾸기 쉬워도,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
3. 생활형 양아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시나리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기반 규제 강화”, “토지공개념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 부동산을 세금 창고로 간주
- 법인세·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확대
- 공급보다는 규제 중심의 좌파적 접근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오르되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실익은 없다”
세금 폭탄의 부활, 그 시작은 강남에서
4. 외국인, 특히 중국 화교의 부동산 혜택… 공정한가?
최근 부동산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잇달아 중국 화교 부동산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최대 12%) | 각자 외국인 → 1% 적용 |
| 양도세 |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 4인 가족 → 각각 비과세 가능 |
| 상속세 | 최고 50% | 비거주자 등록 → 회피 가능 |
| DSR 대출 | 규제 적용 | 중국·홍콩 은행 대출 회피 |
- 건강보험료 1조 원 이상 중국인이 사용
-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이상이 중국 화교
- 공공임대주택, 장학금, 출산 지원금, 운전면허 비용까지 특혜 쏠림 현상
이게 과연 공정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규제받고, 외국인은 감면받는다.
5. 좌파의 본심? 중국몽 실현,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
방송에서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주의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강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화교 유입 확대 → 지방선거권 부여 → 정치력 확보
- 중국식 땅 소유 모델 수용 → 실질적 국가 종속 가능성
- 건보, 연금, 혜택 집중 → 국민 부담 전가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의도일까요?
6. 박정희 시대의 화교 정책, 지금은 왜 없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화교 규제 정책은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전문직·언론사 진입 금지
- 부동산 소유 제한
- 방송·언론·출마·표 행사 제한
현재는 모두 폐지, 오히려 내국인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된 현실.
이것은 시대 흐름인가, 국가 실패인가?
결론: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행동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정치·사회·경제 구조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 이재명 리스크, 화교 특혜, 좌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국가 존속의 문제
- 국민 각성과 정치 참여, 투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침묵하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