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선 도전에 겹친 악재들
zakga
2025. 4. 14. 22:47
― 당내 분열, 법적 리스크, 대법원 선고 압박까지
이재명, 조기 대선 앞두고 '시간과의 전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대권 도전을 본격화했지만, 법적 리스크와 내부 반발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5건 이상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대선 출마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 국민 탄원서 확산
― “대선 전 선고하라”는 여론 압박
최근 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 사건명: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 이재명
- 내용 요약:
-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 “항소심 유죄 판단 고려한 파기환송” 촉구
- “정치적 고려 배제, 법리에 입각한 판단” 요구
여론조사 결과
- 53.8% 국민이 “6월 3일 대선 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
- 2030세대에서도 과반 이상이 ‘대선 전 결론’을 요구
- 30대: 61.5%
- 20대: 51.1%
- 심지어 40대(48%), **50대(46.8%)**도 비슷한 응답
의미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유죄 확정이 늦어지고 → 당선 후 무효형 여부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 급증
대법원 절차 진행 상황
항목내용
| 1심 | 유죄 (벌금 150만 원) |
| 2심 | 무죄 (증거불충분) |
| 상고 | 검찰 상고 (항소심 판단 오류 9가지 지적) |
| 상고 이유서 제출 | 4월 11일 제출 (법정기한보다 10일 앞서) |
| 현재 상태 | 대법원 3부 배당 → 전원합의체 미회부 |
남은 시간
법정상 선고 기한: 2025년 6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5월 12일
대선일: 6월 3일
현실적으로는 5월 중 선고가 이뤄져야 국민적 부담 최소화 가능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 결정’
유죄 확정 시
- 벌금 100만원 이상 → 당선 무효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민주당에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 책임
이재명 측의 지연 전략
- 상고심 서류 폐문부재 수법으로 송달 거부
- 재판 지연 시도 → 대선 직전 선고 피하기 위한 전략
민주당 경선, 이재명 추대 시나리오로 흘러
경선 룰 개정: ‘국민참여경선’ → 권리당원 50% 포함
- 권리당원 구성: 88% 이상 이재명 지지
-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 구조로 개편
당내 비명계 반발
인물반응
| 김두관 | “경선 거부” 선언,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 |
| 김동연 | 일시적 불참 고민 → 최종 참여 선언 |
| 김경수 | 경선룰 변경 알고도 출마 → “이재명 도움 요청” 의혹 |
“이미 판이 짜인 경선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인식 확산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설명결과
| ① 무죄 확정 | 상고심에서도 무죄 → 대선 탄력 | 정통성 확보, 민주당 장악 |
| ② 유죄 확정 (대선 전) | 당선 무효형 → 피선거권 박탈 | 정치 생명 큰 타격 |
| ③ 당선 후 유죄 | 대통령 재직 중 헌법84조 면책 논란 | 헌재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 or 잔류 |
결론: 이재명, 법과 시간에 쫓기는 대선주자
이재명은 지금 다음과 같은 삼중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심 선고 압박
- 당내 경선 조작 논란과 비명계 이탈 조짐
- 대선 시기와 재판 일정의 충돌
국민 여론은 **“대선 전 재판 결론 요구”**로 모이고 있으며,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는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