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과 사전투표 논란: 이호선 교수의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적 의혹

요약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장 큰 논란은 ‘사전투표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 동일 시점 주권 행사 원칙, 정보 평등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일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글은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분석한다.

1. 조기 대선을 앞두고 떠오른 가장 큰 논점: 사전투표 폐지론

오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과거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본투표보다 평균 10~20%P 앞서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납득이 어렵고, “매일 로또 1등 당첨 수준의 확률”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사전투표에서 유독 한쪽 후보만 과도하게 득표하는 패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음

2. 이호선 교수,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 배경

2023년 10월, 이호선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1년 반이 지나도록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자,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

◆ 가처분 신청 내용 요약

헌법재판소 본안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5월 말 예정된 사전투표 일정을 정지해달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밀 선거 침해

QR코드가 유권자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음
선거 비밀성이 침해된다는 주장

② 정치적 표현의 균등 기회 침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 간 정보 접근 차이가 발생
사전투표 이후 중대 사건이 발생해도 본투표 유권자만 영향을 받음

③ 주권행사의 동일 시점 원칙 위배

같은 선거인데도 다른 날 투표함으로써 ‘정치적 의사 표현’이 시점별로 분리
선거의 본질인 ‘동일 민의’ 형성이 불가능

④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사전투표 전에는 선거운동 가능, 본투표 전날은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간 홍보 및 설득 기회의 불균형

⑤ 사전투표가 사실상 ‘공개투표’가 된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이는 정치적 편향성 강화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연결됨

3. 헌법재판소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이호선 교수는 같은 시기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사건이 7일 만에 결론이 난 반면, 사전투표 위헌 여부는 1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헌재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안만 신속히 판단하고, 불리한 사안은 방치한다면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4. 국민 여론: “사전투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이 더 크다는 비판이 존재
통합전산망과 QR코드 등 전자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박주현 변호사의 시연에 따르면, CCTV 시스템조차 영상 위·변조가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5. 결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법적·정치적 쟁점이 된다:

유권자의 평등한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비밀 투표의 본질적 보장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전투표 편향성
헌법재판소의 지체된 판결로 인한 국민 불신

◆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단지 선거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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