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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무죄 판결의 충격, 사법부는 어디로 가는가― 박광서 판사의 SNS 발언 논란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의 향방 ―4월 8일, 대장동 김만배 ‘무죄’ 판결… 사법부 신뢰 무너지는가?2025년 4월 8일, 김만배 무죄 선고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3부 박광서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심: 징역 2년 6월 선고 (뇌물공여 혐의 인정)2심: 무죄 선고 (뇌물 제공 및 부정청탁 인정 불가)이 극단적인 판결 전환의 중심에는 재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다.판사 박광서, “그분이 사라졌다” SNS 글 논란김만배 무죄 판결 직전, 박광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문장이 논란을 키웠다.“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

– 대장동 사건의 핵심고리가 풀리기 시작한 지금, 판사의 판단에 의문을 던진다 –대장동 사건의 첫 도미노, 김만배 무죄 선고2024년 4월 수원고등법원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던 김만배가,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충격이었다.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로 넘어가기엔, 남아 있는 물음표가 너무도 많다.무죄 판결, 이유는 '부정처사가 없었다'재판부는 “부정처사가 성립하지 않기에, 수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왜, 어떻게 ‘강행’ 통과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