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무죄 판결, 과연 상식적인가?

---

– 대장동 사건의 핵심고리가 풀리기 시작한 지금, 판사의 판단에 의문을 던진다 –

---

대장동 사건의 첫 도미노, 김만배 무죄 선고

2024년 4월 수원고등법원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던 김만배가,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로 넘어가기엔, 남아 있는 물음표가 너무도 많다.

---

무죄 판결, 이유는 '부정처사가 없었다'

재판부는 “부정처사가 성립하지 않기에, 수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왜, 어떻게 ‘강행’ 통과되었나?
•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그로 인한 의결 구조 변화는 과연 자연스러운 절차였는가?
• 조례 통과 직후 최윤길이 김만배 소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해 고액을 수령한 사실은 단순 우연인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석연치 않다.

---

판결 핵심: ‘부정처사’가 없었으니 ‘뇌물’도 없다?

‘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무원이 재직 중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후 퇴직 후 대가를 받았을 경우 성립한다. 법리적으로는 맞다. 문제는, 이 부정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의회 다수당이었던 정당의 의장이 정권을 바꿔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과연 정치적 우연일까?
• 야당 의원들이 조례 투표에서 퇴장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회 구조상 단독으로 조례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철저히 계획된 전략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

‘출발점’이 무너진 검찰, 무너지는 대장동 의혹?

검찰의 공소 논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시작된다. 이 설립 과정 자체가 특혜였고, 이후 유동규·정진상·김용 등 최측근 인물들을 통해 이재명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핵심 논리의 ‘출발점’이 무너졌다. 즉,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 특혜 → ❌
• 그에 따른 배임, 뇌물의 연결고리 → ❌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으로 비유되는 검찰 공소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

김만배는 끝까지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이번 재판에서 더 중요한 점은 김만배 본인의 일관된 진술이다.

“이재명은 내 돈을 뜯어가려던 사람이다. 내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 것이다.”

김만배는 유동규·정영학·남욱과 달리,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재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법적 결과가 아니다. 검찰이 그토록 노렸던 협조를 김만배로부터 얻지 못함으로써,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뇌물 구조’ 자체가 증거 부족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

검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다음 수순은?

김만배 판결은 검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 증거로 제출된 것은 정영학·남욱 등의 진술뿐
• 이 진술의 신빙성은 2심 재판부에 의해 ‘일관성·개연성 부족’으로 판단됨

이제 검찰은 마지막 카드인 대법원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상 파기환송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판결은 상식적인가? 국민은 의문을 품는다

법률적인 판결과 상식은 종종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무죄’라는 결론이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정의 논리만큼 국민의 감정과 상식 역시 중요한 지표다.

이번 판결이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의문들:

• 판사는 왜 ‘공소기각’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 유력한 정황 증거와 국민적 의심을 왜 전면 배제했는가?
• 의회 조례 강행 처리 및 고액 입사라는 연결고리를 왜 의미 없다고 봤는가?

---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판결이 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국민은 지금 김만배의 무죄 판결을 바라보며 좌절감을 느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 법의 ‘정의’는 단지 절차적 논리에서 끝나야 하는가?
• 실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물음표를 더욱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맺으며 – “무죄”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김만배의 무죄 판결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미제로 남아 있는 퍼즐 조각들이 여전히 어지럽게 흩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 왜 우리는, 상식적인 질문에 상식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가?

#김만배무죄,대장동의혹,성남도시개발공사,검찰실패,사법불신,부정처사후수뢰,대장동비리,유동규,정영학,정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