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무죄 판결의 충격 - 판사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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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무죄 판결의 충격, 사법부는 어디로 가는가

― 박광서 판사의 SNS 발언 논란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의 향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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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대장동 김만배 ‘무죄’ 판결… 사법부 신뢰 무너지는가?

2025년 4월 8일, 김만배 무죄 선고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3부 박광서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뇌물공여 혐의 인정)
• 2심: 무죄 선고 (뇌물 제공 및 부정청탁 인정 불가)

이 극단적인 판결 전환의 중심에는 재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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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광서, “그분이 사라졌다” SNS 글 논란

김만배 무죄 판결 직전, 박광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문장이 논란을 키웠다.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

해당 글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점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되며, 법조계 안팎에서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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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판결, 왜 엉터리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사건 요약

• 2012년: 김만배가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
• 대가 약속: 대장동 사업 성공 시 40억 원 지급 약정
• 2021년: 실제로 최윤길에게 8천만 원 지급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이 “명백한 뇌물 및 부정청탁”이라 보았고,
2심은 “절차상 정당한 의결이며, 뇌물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반응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통과된 조례안은 부정한 진행의 대표 사례다.”
“이 판결은 사실상 공소기각 수준이다. 사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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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 편향 논란

김만배 항소심에 함께 참여한 김민기 판사 또한 ‘우리법연구회’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문재인-김명수 체제 하의 사법 인사정책에 대한 편향성 비판과 연결되며, 다음과 같은 의혹을 야기한다.

• 정치적 판결을 위한 인사 배치
•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는 무죄 선고
• 사법부 내 좌우 편가르기 심화

이러한 상황은 **“정치 성향이 사법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는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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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마지막 희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제3부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주목 포인트

• 엄상필 대법관: 조국 구속 판결 주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 송달 지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집행관을 보내 강제 송달함
• 대선 전 선고 여부가 정국 최대 변수로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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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일정, 대선 전에 가능할까?

• 상고이유서 송달 완료일: 4월 11일
• 이재명 답변 기한: 4월 21일까지
• 선고 가능 개시일: 4월 22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측에 따르면, **“5월 내 선고는 어렵지만, 대선 전 선고는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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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흥구 대법관의 존재

이재명 상고심의 또 다른 변수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대표적 좌파 성향
• 조국 상고심에서는 기피 신청으로 재판에서 빠진 전력 있음

이번에도 이흥구가 빠질 경우, 엄상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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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의미하는 것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 → 이재명은 '유죄 확정'된 상태로 대선 임박
• 형량이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 민주당은 후보 교체도 어려워짐 → 대선 전략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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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

• 선거보전금 환수 대상: 434억 원 (2022년 대선 보전금)
• 2025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 불가
• 정당 운영 마비 수준의 재정 타격
• 민주당 내부 균열 가능성: 후보 교체론 vs 강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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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박광서 판결은 시작일 뿐, 대법원의 선택이 역사의 분기점이다

김만배 무죄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의 본질, 정치의 경계, 공정과 상식의 문제를 한꺼번에 던지는 대한민국의 시험대다.

“이재명 앞에만 서면 무죄가 된다”는 국민적 자조가
이제는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대법원이 마지막 희망이다.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엄상필 대법관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