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kga 님의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과 헌법재판관 구도 변화에 대한 총체적 분석1. 사안의 개요: 무엇이 쟁점인가?2025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이로 인해 2명의 헌법재판관 공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대통령(윤석열)**이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현 시점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적 성향이 다수지만, 두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채우게 될 경우 보수 성향의 6명 재편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2. 헌법적 근거: 위헌정당 해산 요건헌법 제8조 제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황도수(전 헌법연구관, 사법시험27회, 건국대로스쿨교수)황도수 교수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상황 요약재판관들의 심증은 이미 굳혀진 상태다.재판관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대략 감을 잡고 있을 정도다.하지만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보안 유출 방지 차원에서 최종 평결(인용/기각 투표)은 선고 직전 오전 회의에서 진행한다.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같았다.지금은 결정문을 가다듬는 단계다.이미 결정문 초안은 다 작성된 상태다.지금은 인용·기각.각하의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별개의견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은 같아도 이유가 다른 경우를 위해 **별개의견서(소수의견 포함)**를 따로 작성하고 있다.헌재의 보안은 매우..

이재명 탄핵 심판의 분수령,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왜 ‘기각’으로 돌아섰는가?서론: 탄핵 심판의 핵심 변수, 김형두 재판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은 지금 김형두 헌법재판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 예정이며, 이들이 퇴임한 이후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구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4대4의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판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김형두 재판관 ‘기각’ 입장의 네 가지 핵심 근거 분석1. 헌정 질서의 혼란 방지: ‘5대3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골프 조작'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중심으로 본 판결문 해석서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무엇이 논란인가?2024년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된 진술의 허위성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의 해석과 조작 표현의 의미이번 글에서는 위 두 가지 주요 발언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기준까지 면밀히 분석한다.1.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정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