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교수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상황 요약

황도수(전 헌법연구관, 사법시험27회, 건국대로스쿨교수)

황도수 교수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상황 요약

1. 재판관들의 심증은 이미 굳혀진 상태다.
   • 재판관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
   •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대략 감을 잡고 있을 정도다.
2. 하지만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 보안 유출 방지 차원에서 최종 평결(인용/기각 투표)은 선고 직전 오전 회의에서 진행한다.
   •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같았다.
3. 지금은 결정문을 가다듬는 단계다.
   • 이미 결정문 초안은 다 작성된 상태다.
   • 지금은 인용·기각.각하의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4. 별개의견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은 같아도 이유가 다른 경우를 위해 **별개의견서(소수의견 포함)**를 따로 작성하고 있다.
5. 헌재의 보안은 매우 엄격하다.
   • 최근에는 가족 행사도 비공개, 직원들과 식사도 제한, 경호 강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6. 결론은 선고 당일 11시 공개된다.
   • 최종 투표는 당일 오전 10시~10시30분경에 이뤄지며,
   • 선고 시점에 맞춰 결정문 내용과 다수 의견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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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심증은 이미 확정,
• 결정문은 초안 준비 완료,
• 최종 평결은 4월 4일(금) 오전 10시~11시 사이에 진행,
• 당일 선고 시점에 맞춰 결과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