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신속한 재판은 당연한 절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노골화… 대법원 흔들림 없이 신속한 판결 촉구

최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속도전에 '불편한 심기' 노골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연일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고작 8명의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12명의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전합(전원합의체)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신속한 재판은 당연한 절차"

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선거라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은 국민의 권리이며,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4개의 혐의가 걸려 있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의 독립적 판단 촉구… 정치적 압력에 흔들려선 안 돼

민주당의 노골적인 대법원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며,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역시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중단하고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내려야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위반 #민주당 #정청래 #전현희 #사법부압박 #사법부독립 #재판속도 #정치적중립성 #대장동 #백현동 #파기환송 #유죄판결 #무죄판결 #국민의힘 #법조계 #정치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