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가?”
대법원의 결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다시 고법 판단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발언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 ①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 ②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진은 국민의힘이 조작한 것이다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다수 대법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기승전결로 보는 이재명 판결의 의미
사건의 시작,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 1심 재판부는 위 두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항소심)은 이 발언을 "의견 표현"으로 보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전원합의체 구성의 대다수가 이재명 발언이 "단순 의견"이 아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정치인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러한 대법의 기준 제시는 향후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됩니다.
정치권 반응과 민주당의 반발
-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는 “대법원이 미쳤다”,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달만 기다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법보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함께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 일정 눈치보며 판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반응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고등법원 최종 판결과 대선 향방
-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현재 조기 대선 일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 당선 직후 법원 판결로 대통령직 상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정치적 혼란의 씨앗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법보다 민심”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정당한가?
-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 이는 "법 위의 정치", "사법 위의 민심"이라는 위험한 정치 만능주의로 읽히며,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vs 사법정의: 민주당의 선택은?
-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를 전면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 공격, 정치 개입 프레임, 여론전 등 조직적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이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피로감과 도의적 거부감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무리: “출마 자격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
-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은 대법에서 명백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 조기 대선이라는 일정상의 여유로 인해 출마가 가능해진 것은 우연이지 정당성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 문제 발언 | 백현동 협박 발언 / 골프 사진 조작 발언 |
| 1심 |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2심 | 무죄 (의견 표명으로 해석) |
| 대법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 판단 뒤집음) |
| 향후 전망 | 고등법원에서 조기 선고 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 |
| 정치적 영향 |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 중도층 이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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