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명 사건의 향방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과 민주당의 격앙된 대응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7부로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단 하루 만에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23기), 주심 송미경 판사(35기), 박주영 판사(33기)에 배당되었으며, 빠르면 5월 둘째 주 내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핵심 요지

•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 김문기 골프 관련 “사진 조작” 발언
  →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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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재판, 쟁점은 오직 "양형"

이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실체적 사실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유일한 쟁점은 형량(양형)**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양형 기준:

• 징역형의 경우 10개월 이상~최대 5년,
• 벌금형은 200만 원~800만 원,
• 벌금 100만 원 초과 시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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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탄핵 돌진”과 사법부 위협 논란

서울고법 배당 직후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등, 입법을 통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결을 “선거 개입”이라 비판
• 김병기 의원 “한 달만 기다려라” 발언
• 대법관 탄핵까지 검토 중
• 정청례, 박찬대 중심으로 사법부 공격 프레임 확산 중

하지만 법조계는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뿐, 일정 조절이나 정무적 고려는 사법 독립 침해”라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압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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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부의 독립성” 선언적 판결… 의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표현의 자유·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 충돌 속에서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중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 정리:

•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유권자(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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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와 시나리오: “6월 3일 전 선고 가능성”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신속한 기일지정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예상됩니다.

1. 재판 기일 잡힘 → 5월 둘째 주 예상
2. 증인 절차 없음 (1심에서 모두 심리됨)
3. 양형 선고 → 유죄 전제로 벌금 100만 원 초과 가능성 99% 이상
4. 이재명 측 재상고 → 대선 직후 대법원 재심리로 이어질 수 있음

고등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박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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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법 판단 완결”은 가능할까?

형식적으로는 서울고법의 선고는 대선 전 나올 수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대로 선고를 한다면, 이후 이재명 측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피선거권 박탈 상태가 현실화됩니다. 이 경우, 선거에 출마한 상태에서 당선 직후 당선무효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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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의 후보직 지속 가능성,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사법적 자격 박탈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 시점까지는 여전히 출마가 가능하다는 법적 공백도 존재합니다.

결국 남은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고법의 양형 선고 시기
•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 강도
• 중도층 유권자들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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